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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부동산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2023년 2.9%)

by 코난S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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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산정 이자율이 1.2%에서 2.9%로 올라갑니다.

2월 22일에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와 같습니다.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파일 첨부할게요 변경내용 확인 하실분은
다운로드 하세요

(별첨)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pdf
0.46MB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가산금도 위와같이 2.9%로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은 2020년 1.8%, 2021년 1.2% 였으며 올해 2배까지 상승한건
아마도 급격하게 상승한 기준금리의 영향이 큰거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기사 링크 걸어둡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2221557197008

 

부동산 간주임대료·국세환급 이자율 2.9%로 올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올해 연 2.9%로 오른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납세자들이 과오납 국세

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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