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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
직원 1인 이상(5인이하)인 사업주의 의무사항
① 근로자 4대보험 가입
②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③ 원천세 신고 납부
④ 지급명세서 제출
⑤ 해고예고 수당지급
⑥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발급
⑦ 성희롱 예방교육
⑧ 건강검진 의무
⑨ 퇴직금 지급
직원 5인 이상(10인이하)인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원 1인 이상의 ①~⑨의 사항은 동일하며 ⑩~⑪ 추가
① 근로자 4대보험 가입
②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③ 원천세 신고 납부
④ 지급명세서 제출
⑤ 해고예고 수당지급
⑥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발급
⑦ 성희롱 예방교육
⑧ 건강검진 의무
⑨ 퇴직금 지급
⑩ 안전보건교육
⑪ 연차유급 휴가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지급
직원 10인 이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원 5인 이상의 ①~⑪의 사항은 동일하며 ⑫~⑬ 추가
① 근로자 4대보험 가입
②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③ 원천세 신고 납부
④ 지급명세서 제출
⑤ 해고예고 수당지급
⑥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발급
⑦ 성희롱 예방교육
⑧ 건강검진 의무
⑨ 퇴직금 지급
⑩ 안전보건교육
⑪ 연차유급 휴가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지급
⑫ 해거사유 서면 통지
⑬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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