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 ft 과태료)

법정 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한 교육을 말합니다.

일명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불리는데요 근로자들이 각 교육을 통해 사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이행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내 교육담당 파트에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별 6시간 이상)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분기별 1회, 3~6시간 이상 실시하며 사업장 관리자가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체 교육도 가능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 강사 자격]

a.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b.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c.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행지도사 등.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dex.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연1회 1시간)

관련 법령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과한 법률 제13조.

 

직장 다니시면 가장 익숙한 교육이 아닐까 싶네요. 사업주는 매년 실시해야 하며 자체 교육이 가능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한 성별로 구성되었다면 교육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대체가능하며 강사 자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미이수 시 벌금 최대 500만원 입니다.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연1회 1시간)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개인이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다른 교육에 비해 과정이 간단하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최대5억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연1회 1시간)

관련 법령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8.05월에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aisd/main.do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5.퇴직연금교육.(연1회 1시간)

관련 법령 :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 제32조.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산구조가 사실 부동산에 매우 치우쳐 있는데 이게 안전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비중도 높여야 하는데(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DC형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라면(저희 회사는 DB형입니다만 ㅠ.ㅠ)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교육함으로써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적절한 운영상황과 활용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며 서면자료를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미이행 시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s://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5대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PDF 자료 올려둘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5대_법정의무교육을_한눈에.pdf

1.07MB

 

오늘은 5대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BYe B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