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인정이자 계산기)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홈택스 용어사전을 살펴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 외부로의 지출은 있었지만 금액이 불확실하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으로 정의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무엇일까요?

 

 

인정이자 계산대상은 한마디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업무 무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는 인정이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미지급소득에 의한 소득세 대납액(배당금, 상여금)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및 사용인과 그 가족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 종업원에게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 등 기타 비용을 가지급한 경우

-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①인정이자액
인정이자액 = 가지급금 등 적수 * 이자율 * 1/365(윤년은 /366)

②인정이자의 익금산입액
인정이자액 - 회사 계상액(회사가 개인에게 받은 이자수익) = 차액

차액이 Min(3억원, 인정이자액*5%)중 이상액 = 익금산입
-이때 3억원 또는 5% 이상 여부는 각 대여자 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대여자 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4.6%)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서식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xlsx

0.03MB

 

작성 방법은 차변에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금액 대변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기입하심 됩니다.

12/31 최종 적수가 (-)이면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라면 인정이자는 없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출자자 : 배당
사용인(임원포함) : 상여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 사외유출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아래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122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방법